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시장에는 즉각적인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분기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범위는 연결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사뿐 아니라 모회사가 신사업을 인수해 자회사로 키우는 투자 구조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규제의 취지인 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는 광범위한 산업적 파급과 충돌할 수 있다.

벤처투자 업계는 중복상장 금지가 벤처 M&A와 회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장사의 인수 후 후속 투자와 자회사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 속도가 빨라지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로가 닫히면 투자 회수 전략이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빠른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제가 성장 구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벤처 M&A 시장이 이미 글로벌 주요국 대비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구 전략 제한은 산업 전체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정책 방향은 결국 예외 기준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업계는 쪼개기 상장과 인수형 자회사 상장을 구분해 상장의 필요성, 주주소통, 경영·영업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논의에서는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공모주 일부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안내상 20% 등)이 병행 검토되고 있으며 법제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래소 규정 개정 후 공시 가이드라인을 먼저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단계적 접근이 유력하다.

한국캐피탈 사례를 보면 규제 전환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자회사 상장을 통한 회수가 차단되면 기업들은 직접 투자유치나 매각 등 다른 회수 수단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거래 비용과 시간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복상장 규제는 주주 보호와 산업 생태계의 자금 순환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무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남은 과제는 6월 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예외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