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사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 16곳과의 거래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45건, 필수기재 누락 75건이 적발됐다. 검사 결과 이의제기 금지 등 부당특약과 목적물 검사 통지 지연 33건도 드러났다. 지연이자 6841만 원과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031만 원의 미지급도 확인됐다.
조사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진행됐다. 금형 제조 위탁 120건 중 일부는 서면 발급이 작업 착수 이후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의 관행적 구두계약과 대금 유예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히며 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 향후 준법비용과 평판 리스크가 변수다. 최대주주 변경 소식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키워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대금 지급 패턴과 계약서 발급 관행이 개선되는지가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의 대응 속도가 투자 판단의 핵심 질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분기별 영업현금흐름과 미지급금 회전율, 공정위의 후속조치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형 수주 잔량과 주요 고객사와의 계약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는 준법 리스크가 낮아지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인지컨트롤스의 공시와 재무지표 변화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