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리츠는 매출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가처분 소송을 통해 결정을 계속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에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 확대 검토와 맞물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부지법은 현재 민사51부 한 개 전담부만 이 사건을 맡아왔고 접수 건수는 2024년 580건에서 2025년 723건으로 급증했다. 재판부 증부가 현실화되면 에이리츠 같은 사례의 심리 속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건이다.

기업들이 가처분으로 시간을 버는 이유는 판단 승소 가능성보다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해 주주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에스엠리츠는 관련 형사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음에도 가처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에이리츠 사례는 투자자와 거래소, 법원 사이에 얽힌 이해관계가 어떻게 실물적 퇴출 지연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의 심리 지연은 최종 퇴출까지의 시간을 늘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한편 거래소는 2024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결과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 등 총 57개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범양건영 금양 삼부토건 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절차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나 개선기간 부여를 통해 일부 회사를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두지만 그 과정 역시 투자자 혼선을 낳는다. 상장 여부와 시가총액 변동은 소액주주들의 손실로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균형이 중요하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상장폐지 사유 통지 이후 15일 내 이의신청 가능과 개선기간 규정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만 실제 현실은 복잡하다. 가격은 심리와 소송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해 단기간 큰 등락을 보이곤 한다.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볼 수 있고, 반대로 기다리다 결국 상장실패를 맞을 위험도 있다. 이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에도 반복되는 숙제다.

법원의 대응 여력 확대는 이런 병목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남부지법이 민사신청합의 전담 재판부를 증부하는 방안과 다음 주 사무분담서 결론 도출을 검토하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전담 재판부가 늘어나면 가처분 심리의 평균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상장폐지 절차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재판 속도 자체가 곧바로 법적 타당성 판단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근본적으로는 거래소의 심사 기준과 법원의 권한 범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에이리츠 사건은 제도 개선의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투명성과 신속한 사법 판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의 처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면서도 개별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