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칭하면서 형지엘리트 등 주요 교복업체를 향한 가격과 유통 구조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국민생각함에 22일까지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지엘리트, 스마트학생복,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대 브랜드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정부의 민생 물가 특별관리 TF는 티셔츠·바지 등 품목별 상한가 도입, 입찰방식 점검, 생활형 교복 전환 유도, 현금·바우처형 지원 권고 등 다각적 개선안을 내놓았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34만4530원으로 동결돼 있으나 교육부는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단가를 세분화해 상반기 내 상한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품목별 단가, 입찰방식, 낙찰가 등을 전수조사해 가격 구조를 진단하고 공정위와 협조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담합 의심사례 포착 시에는 현장조사와 수사의뢰, 입찰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이 예고돼 있다.

교복업계는 교복의 소재와 생산 방식이 일반 의류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논란의 이면에 원가 구조와 다품종 소량생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울 함량이 높은 원단 사용과 남녀·사이즈·형식별 분류로 인한 생산 비효율 때문에 대량 단가 혁신이 쉽지 않고,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소재의 일반 의류를 20만~30만원대에 구입해야 하는 현실을 근거로 원가 부담을 제시한다. 한편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구매제 이후 교복 가격은 사실상 상한선이 정해진 상황에서 인건비와 원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업계 수익성에는 압박이 가해져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며 국가데이터 기준 14~19세 인구는 지난해 274만명으로 2015년의 381만명보다 28.1% 감소해 판매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형지엘리트는 전순옥 전 의원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생산자 연계 등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와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회사 측은 전 고문과의 협력을 통해 패션 소상공인과 대리점·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입찰 가점 등으로 지역 생산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품목별 상한가 설정과 담합 단속 강화 속에서 기업이 비용을 흡수하며 품질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산업 전반에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교복값 부담 완화와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현장의 구체적 목소리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