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가속화되며 중견·중소기업들의 자구책이 눈에 띈다. SIMPAC은 사내복지 명목으로 91억원어치 자사주를 처분했고 영흥 62억원, 신풍제약 115억원 등도 교환사채 발행 등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 자사주 처분은 652억원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8091억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법안 처리 시점이 임박하자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고려한 선제적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보유분에는 6개월을 추가해 1년6개월로 처리 시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은 일부 유예를 약속했지만 유예 이후 장기 보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소액주주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한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의 유동성 현실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자사주 보유 상위 기업 중 84곳이 중소·중견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은 자사주를 대기업처럼 주가 관리용이 아니라 위기 대응용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해 왔다. 만약 소각을 강제하면 투자 여력과 비상자금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견기업들은 차등적 유예나 보유 목적별 예외를 요구하며 정책 조정을 호소하고 있다.

증시 관점에서 보면 선제적 자사주 처분과 EB 발행은 유통주식 증가와 잠재적 희석을 동반해 단기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SIMPAC의 경우 처분과 함께 중견련 기부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 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이다. 규제 의도와 기업 현실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대안으로는 보유 목적에 따른 차등 유예와 단계적 소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