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가 스맥에 제기한 경영참여와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상정을 둘러싼 법정과 현장의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SNT홀딩스는 지난해 지분 14.74%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올해 3월 정기주총에 이사진 교체 안건을 제출하려 했으나 스맥 측이 주주제안 송달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스맥은 송달 회피와 주주권 제한 의혹을 부인하며 가처분 등 법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밝혔고 양측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즉각적인 협조가 없었다고 맞선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의안 도달의 법적 요건과 경쟁 관계에서의 장부열람 범위라는 점이 선명해졌다.

법적 쟁점은 도달주의와 열람권의 충돌, 그리고 경쟁관계에 따른 정보공개 제한 여부에 모아진다. SNT홀딩스는 이메일 팩스 내용증명과 인편 전달을 병행해 도달을 주장했고 스맥은 설 연휴 인접 시점의 폐문부재와 정상 영업의 부재를 이유로 절차적 미비를 지적한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법원이 일부 인용했지만 집행과 송달 단계에서 실무적 마찰이 남아 있어 주총 직전에 추가적인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이런 절차적 불확실성은 SNT홀딩스의 이사 후보 추천과 의안 상정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위험을 낳는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맞물리며 주주권 행사의 의미가 한층 복잡해졌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데 이는 소수 주주와 경영참여 주주의 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 SNT홀딩스의 경우 지분 구조와 주주제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이 이슈화되면 주당 의결권 확보 방식과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 개정이 즉각적 해법을 주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 의안 도달과 법원의 집행, 그리고 정보공개 여부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시장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과 거래 행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SNT홀딩스는 13.65%를, 최평규 회장은 6.55%를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나 주주행동주의의 표본으로 여겨질 수 있다. 투자자는 법적 절차의 향방과 공시·감사에 대한 추가 해명, 그리고 국회에서의 자사주 관련 결론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주주권 행사의 절차적 정합성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 시장과 법원이 답을 내리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